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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2013-02-01 01:34:29
작성인
학습지노조 조회:699     추천:0
첨부파일 :  1359650069-24.hwp



재능교육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2012. 11. 1.)

 

1. 법원의 인정사실

 

1)재능교육은 2008. 10. 31.경 일방적으로 2007년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후로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하였다.

 

2)재능교육은 2010. 10.경부터 2010. 11.경 사이에 재능교육지부 노조원들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학습지노조에 가입하여 운영비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위탁사업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하였으나, 노조원들은 재능교육에 대하여 학습지노조에서 탈퇴하고 그 회비납부를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2.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및 근로자성 인정여부

 

1)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은 자신들의 노무제공의 대가인 수수료만으로 생활하면서 업무수행의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재능교육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들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학습지교사들은 재능교육과 학습지회원에게 노무를 제공한 후 재능교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유일한 수입원으로 하여 생활하는 자이고, 학습지교사들이 제공하는 ‘학습지 지도’라는 노무제공은 학습지회사의 운영에 불가결한 요소이다.

 

3)학습지노조는 학습지산업 및 유관업종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으로서 2000. 11. 28.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전신인 ‘재능교육교사 노동조합’은 1999. 11. 9. 서울지방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2006. 9. 11. 원고 학습지노조 산하지부인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변경하여 2006. 11. 21. 적법하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였다.

 

4)재능교육교사 노동조합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재능교육과 사이에 수회에 걸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7. 5. 17. 재능교육과 사이에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재능교육은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였다. 즉, 재능교육과 이 사건 노동조합(그 전신인 ‘재능교육교사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지칭한다)은 상호간에 상대방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노동쟁의 조정절차 등을 거쳐 왔고, 학습지교사인 재능교육 교사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박OO은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까지 하였다.

 

5)재능교육이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가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같은 법 제81조 제4호가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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