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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고용 권리보호 권익위 권고-의미와 문제점 2013-02-01 01:43:42
작성인
학습지노조 조회:1180     추천:0
첨부파일 :  1359650622-6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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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권리 보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실태와 보호 방안에 대한 권고를 내놓았다. 그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권익위원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권고

- 근로조건의 일부 보호 및 노동3권의 부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2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권익위가 09년~11년 동안 접수된 특수고용 노동자의 민원 2,306건을 분석한 결과 사회보험, 보수, 부당해고 등에 관한 고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종사자의 고충민원 유형 현황>

보험

보수

부당해고

계약서

퇴직금

근로시간

모성보호

휴일,연가

성희롱

기타

21%

20%

13%

12%

8%

8%

6.5%

2.6%

1.3%

8%

 

권익위는 특수고용의 문제점으로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고용보호 제도 미비, △경제법적 보호의 실효성 저하, △단기계약 보편화로 고용불안, △근로기준, 모성보호 등 권익보호 체계 미비, △권익침해 구제제도 미비, △사회보험 제한적 수혜로 피해 가중 등을 지적했다.

 

그런데 권익위가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표준노무계약서 마련 및 계약서 작성 의무화, △노무계약 부당해지방지, △사업주가 특수고용종사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요율 등의 최고한도 규정, △휴일 및 연차휴가 보장, △산전후휴가(무급)와 육아휴직(무급) 보장, △특수고용종사자의 대의기구 설립, △사업주와 교섭․협의체계 구축, △노동위원회 등 제3자에 의한 권익구제 제도 도입,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하되 보험료는 특수고용종사자가 50% 부담,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하되 보험료는 특수고용종사자가 100% 부담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였다.

권익위의 권고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 단체 결성과 교섭체계 구축, 특수고용 노동자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산재보험․고용보험의 적용 방안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는 않되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을 일부 준용하는 것으로, 07년 여당안(노무현 정부안) 및 08년 김상희 의원안(민주당안)과 유사하다.

 

권익위의 권고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결성을 보장하고 사업주와 교섭․협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 등의 조정․중재를 받도록 한다는 부분이다. 이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결성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을 보장한다는 노조법 개정안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06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관계권고, 07년 국가인권위의 권고 및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안과 달리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적용조항이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면서도 그 대안으로 여전히 특수고용 노동자가 보험료의 50%(산재보험)~100%(고용보험)를 부담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이미 여야간 공감대가 마련된 사안이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과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 원칙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나 국책연구기관도 제안하고 있다. 권익위의 최근 권고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 수준을 후퇴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과정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등을 공약했고 당선 이후에는 특별법 검토 등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작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 논의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조법 적용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투쟁이 없다면 박근혜 정권 내내 특수고용 문제를 다루지 않거나 이번 권익위의 권고 수준에서 안을 내놓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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