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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11월 7일은 학습지노조가 15번째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함께 축하합시다! 2014-11-08 03:36:07
작성인
학습지노조 서울경기본부 조회:1765     추천:195
 
  
1999년 11월 7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2014년 11월 7일 15번째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벌써 만 15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이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올바르게’를 고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국 학습지교사들의 희망과 사랑으로 우뚝 서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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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1월 7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창립과 관련한 당시 신문 기사입니다. 한겨레신문(1999년 12월 18일자) 1면 머리 기사입니다.>

 

 



 






[한겨레 1면 1999년 12월 18일]

 

계약직도 노조결성 길열었다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노조 신고필증

 

 정부가 17일 ‘위탁계약직’인 학습지교사들의 노조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는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고용의 질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보험설계사·요구트판매원 등 110여만명의 위탁·자유계약직을 포함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날 ㈜재능교육 교사노조(위원장 김수복)가 지난달 8일 낸 노조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돼 신고필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며 “하지만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는 △매일 출근을 해야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해 결재를 받으며 △회사 규정 또는 지시를 어기면 위탁계약 해지를 당하는 등 회사와 종속관계의 요소가 있어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 2조 1항은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근로기준법에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국제통화기금 사태 뒤 갈수록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업들이 노동자 조직화를 막으려는 추세”라며 “노동부의 이번 조처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활로가 뚫리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10만명으로 추산되는 학습지교사들은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연·월차와 생리휴가는 물론, 퇴직금·초과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일해왔다.

 

김경무 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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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면 희망이 됩니다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서울경기본부
www.eduwor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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