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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제[6월 15일(금)] 학습지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8-06-16 23:54:26
작성인
학습지노조 조회:1320     추천:23


<어제[615()] 학습지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8615() 대법원은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맞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학습지노조)의 활동에 일정하게 제약과 한계가 되어왔던 오랜기간의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구몬학습, 대교 눈높이, 웅진씽크빅, 재능교육, 한솔교육 등 학습지 회사들은 그동안 학습지교사들이 노조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등의 뻔뻔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조법에 의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판결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더 좋아진 여건을 활용하여 학습지 회사들의 부당한 횡포를 근절하고 학습지교사들의 노동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지교사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완전하게 적용되는 그날을 향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학습지교사 여러분,

학습지 회사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이 학습지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힘있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함께 해 주십시오. 노동조합의 힘은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만큼 더 커집니다.

 

 

<어제(615) 학습지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언론 보도>

 

[KBS 뉴스 9] 대법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노동3권 보장 _홍성희 기자

https://goo.gl/wxXCgP

[JTBC 뉴스룸]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노동3권 인정" 대법 첫 판결 _한민용 기자

https://goo.gl/SRxsvg

[경향신문] 대법 학습지교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재능교육 사건 4년만에 파기환송 _이혜리 기자

https://goo.gl/Gr1mGv

[한겨레] "특수 고용" 학습지 교사도 "노동3권 보장되는 노동자" _여현호 기자

https://goo.gl/EsXo7F

[노동자 연대] 대법원,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다 _성지현

https://goo.gl/Wf2PKP

[문화일보] 大法 학습지 교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_정유진·정진영 기자

https://goo.gl/BNkDZZ

 

 

문의: 학습지노조 황창훈 010-2222-5264 , 정난숙 010-8292-5867

 

노동조합 가입 안내 https://goo.gl/vS9nSF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노동조합에 가입해주십시오. 노동조합에 가입하시면 매달 15,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납부하신 조합비는 노동조합 사업비, 운영비로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만큼 노동조합은 더 강해집니다.)

이 내용을 주변 동료 교사들에게 널리 알려주십시오.

 


 

10만 학습지교사의 희망과 사랑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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