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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엇을 위한 선거놀음인가? 2014-12-04 06:11:55
작성인
강종숙 조회:907     추천:182

무엇을 위한 선거놀음인가?
-유득규, 여민희, 황창훈, 오수영은 물러가라!

 


다시 우스꽝스러운 선거놀음이 펼쳐지고 있다. 이미 올해 1월에 선거놀음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 학습지교사들을 위한 사업은 시늉만 하는 자들이 선거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함이며, 또 무슨 염치로 다시 출마를 하는가?

 

 
첫째, 누누이 밝힌 바대로 2013년 2월 이후 학습지노조에는 규약과 규정에 입각하여 구성된 정상적인 집행부와 회의기구가 없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주체도 없고 선거실시를 결정할 기구도 없다.

 
둘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에는 지역본부 및 기업지부 구성에 관한 기준이 있다. 일정 조합원 수를 상회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조합원들이 지역본부는 각 지부, 기업지부는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지역본부 및 기업지부로 인정되고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재능교육지부는 조합원 수에서 기업지부 구성 기준에 한참 미달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 다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전에도 재능교육지부는 조합원 수가 기준에 미달하여 선거를 치를 수 없었지만 관례에 따라 투쟁사업장이라는 특례를 적용하여 선거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자들은 2013년 8월 26일 이후 스스로 "재능교육지부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지금도 재능교육 혜화동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3인"을 비난하고 앞장서서 투쟁을 막아 나서고 있기에 이 관례를 따를 수도 없고 따라서도 안 된다. 더욱이 재능교육지부보다 조합원 수가 더 많은 대교지부는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선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말 그대로 조합원을 우롱하는 처사다. 자격도 없는 자들이 명백한 기준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선거를 진행했고 또다시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저의는 오로지 하나, 자신들을 있지도 않은 아래로부터의 결의에 의해 선출된 집행부로 분칠하여 형식적으로 "합법성"을 가진 집행부로 포장하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셋째, 유득규, 여민희, 황창훈, 오수영이 스스로를 집행부라 참칭한 이후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학습지노조 조합원이 늘었는가? 조합원을 확충하기 위해 한 일이 있기는 한가? 중장기적인 전략은 있는가? 모두 아니올시다.

학습지노조 전체는 고사하고 재능교육지부만 해도, 재능교육을 상대로 ”승리“한 힘으로 ”현장을 조직“하겠다는 "큰 포부"를 밝히고 현장에 복귀한 유득규, 여민희, 황창훈, 오수영은 자신들의 지국에서조차 단 한 명의 신규 조합원도 노조에 가입시키지 못하고 있다. 작년 "8.26합의" 이후 원상회복되었다고 강변한 단체협약이 현장에는 단 한 조항도 적용되지 않았고, 올해 "체결"했다는 "단체협약"은 재능교육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해 오던 사업관리규정보다 후퇴했는데 어느 누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는가? 재능교육 교사들은 어용 노동조합 때문에 오히려 임금도 노동조건도 후퇴한 지난 7년 동안의 뼈아픈 기억을 지우기는커녕 갈수록 더하는 어용들의 행태로 인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 자칭 노동조합 집행부 가운데 월요일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자들마저 있는 마당에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저들은 지난 2년 가까이 재능교육을 제외하고 타 회사 지국 선전전은 실시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몇 번 하는 척 했던 재능교육 지국 선전전도 천막 농성을 진행하는 ‘3인’보다 훨씬 적은 횟수를 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예전 단체협약에 있었던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관련한 조항들을 회사에 모두 내줘서 회사와 합의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현장 사무실 내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됐다. 게다가 오수영은 수수료제도 전면 개정, (-)월별정산제도 즉각 철폐, 휴가비 현금 지급, 장기근속교사포상 원상회복 등을 내걸고 재능교육 지국 선전전을 진행하던 강종숙에게 “업무방해하지 마라.”, “왜 대교에 가서는 안 싸우나?”라는 추악한 소리를 내뱉기까지 했다. 그야말로 재능교육 노무팀원들이 지껄이는 소리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읊어 댄 것이다. 이런 자가 자칭 재능교육지부장이다. 이러니 조합원 확충은커녕 오히려 교사들이 노동조합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학습지노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존 조합원이 신규조합원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기존 조합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해야 마땅하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유득규, 여민희, 황창훈, 오수영은 농성도 끝냈고 수업도 5일 다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난 1년여 동안 유감없이 보여줬다. 또 유득규, 여민희, 황창훈, 오수영은 조합원을 확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중장기적인 전략은 당연히 없고 이에 따르는 실천 역시 있을 리가 없다. 단적으로 저들이 공고한 선거대상 단위를 보자. 본조, 지역본부 달랑 한 곳, 기업지부 달랑 한 곳(재능교육지부는 조합원 수 미달로 명백히 선거대상이 아니다.) 뿐이다. 이쯤 되면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다시 판을 짜서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바꿔야 학습지노조의 미래가 있다. 2006년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이 통합하면서 지역본부 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할 당시와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조합원 수는 물론 간부 수도 훨씬 많았다. 서울경기남부지역본부, 서울경기북부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추진위원회가 있었고, 이를 통해 기업지부의 벽을 허물고 나아가 기업지부 간부들의 역량만으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현장의 조합원들과 교사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받아 안지 못했던 한계를 넘어 학습지교사 공통의 요구를 걸고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인접한 지역의 학습지교사들이 소속 기업과 상관없이 더 자주 접촉하고 더 많이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인원과 재정을 우선적으로 지역본부에 배치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역본부가 활동했던 기간보다 지역본부가 소멸하여 활동이 없던 기간이 더 길다. 그나마 남아 있는 서울경기지역본부는 산악회와 연극영화 관람 동호회가 된 지 오래다. 기업지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구몬지부는 지부장 부재 기간이 만 7년, 대교지부는 만4년, 웅진씽크빅지부는 만10년이다. 그래서 기업지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구몬, 대교, 웅진씽크빅 등은 현안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기구와 방법조차 마땅치 않다. 달랑 하나뿐인 지역본부로는 지역본부체계로 전환하려고 했던 문제의식과 장점을 도저히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지역본부에 우선 배정한 인원과 재정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지역본부체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토대를 만들 때까지 사고지부투성이인 기업지부를 우선 복구해야 한다. 이미 그런 방향으로 나갔어야 마땅하다. 서울경기지역본부에 사무국장을 우선 배치할 것이 아니라 기업지부에 배치해야 했다. 고작 산악회 총무 역할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조연정 조합원이 대교지부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도록 했어야 한다. 성경숙 조합원은 구몬지부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먼 유득규, 여민희, 황창훈, 오수영 등에게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이대로 두면 학습지노조는 영영 회복하지 못하고 서서히 고사할 수밖에 없다.

 
넷째, 어차피 선거자체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유득규, 여민희, 황창훈, 오수영 등이 벌이고 있는 선거놀음은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다. 저들은 올해 4월에 “선거를 통해 위원장, 사무처장, 서울경기지역본부장, 사무국장, 재능교육지부장을 선출”했고 6월에 “기업지부 임원 보궐선거를 통해 구몬지부장을 선출”했다고 한다. 그러더니 이제 돌연 또다시 임원선거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지난 4월의 “선거” 모두가 “보궐선거”였나? 6월의 구몬지부 “선거”는 보궐+보궐 선거란 말인가? 그리고 그 당시 왜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는가? 심지어 지난 1월에는 각 단위가 독자적으로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신청하면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까지 밝혔다. 그나마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그리됐더라면 선출일은 제각각 모두 다른데 임기는 12월에 똑같이 끝나는 황당무계한 사태가 벌어질 뻔 했다. 또 참으로 한심한 것은, 보궐선거란 당선자가 사망, 사퇴했거나 위법행위로 직을 상실해서 자리가 비었을 때 실시하는 것인데 어느 단위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월에 한 “선거공고”는 점입가경이다. 만6년 이상 지부장이 없었는데 공고 자체를 “보궐선거공고”라고 했다. 2007년 12월에 자진사퇴한 前 지부장의 남은 임기에 대한 보궐선거라는 것인가? 그럼 그 당시 기준으로 남은 임기가 1년인데 재임 6개월 만에 선거는 왜 또 하는가? 전임자가 있건 없건 임기에 대한 기준이 무조건 짝수년도 12월인가? 정말 부끄럽고 한심하다. 그야말로 선거의 기본도 모르고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 무자격자들이 한바탕 슬픈 코미디를 벌이고 있는 꼴이다.

 

 
유득규, 여민희, 황창훈, 오수영은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
15년 전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미친 듯이 뛰어다니던 선배들만큼의 열정도 없고, 동료교사들에 대한 애정도 없고, 회사에 대한 분노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스스로 가장 잘 알지 않는가? 열정 대신 최악의 무책임과 나태함, 애정 대신 사욕을 위한 자리보전, 회사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3인’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라도 물러나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유득규, 여민희, 황창훈, 오수영. 이제는 정말 물러나라! 이미 저지른 죄가 차고도 넘친다. 더 이상 노동조합 망가뜨리지 말고 교사들 우롱하지 말고 원래 가려던 길로 가라. “귀촌”하고, 학원 원장님으로 복귀하라. 노동조합과 교사들이 당신들의 사적인 분풀이 도구로 이용당하기에는 지금까지 흘린 눈물과 땀 그리고 피가 너무나 많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당장 물러가라.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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