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위 측의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기금'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에 대하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의 회계 집행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회계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고,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보고 하고 승인 받았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규약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함에도 노동조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실체도 알 수 없는 지대위에서 노동조합의 회계 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다고 노동조합 내부의 상황을 볼 수 있는 회계자료를 SNS에 공개할 수도 없고, 노동조합에서 회계문제 등으로 제명 된 자들에게 회계를 공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는 어떠한 제안도 한 적 없고, 단지 진보넷을 통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으리라고 추측 되는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에게 입장을 밝힙니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는 노동조합의 2013년 2월 대의원 대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의 전임 간부 및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 등을 인계하지 않았기에 2014년 7월 19일 학습지노조 정기중앙위에서 ‘제명’ 된 자들입니다.
2013년 2월까지의 노동조합의 회계반환을 청구한 민사1심 판결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강종숙은 47,008,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6.31부터 나, 피고 유명자는 99,972,435원 이에 대하여 2014.9.19부터 각 2015.3.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조합의 회계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강종숙은 재능교육으로부터 압류 된 임금을 2013년에 전액 반환 받았음에도 노동조합에서 지급되었던 임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2일 민사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전 학습지노조 위원장인 강종숙과 전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지부장 유명자는 ‘전국 각지의 노동조합 내지 개별 조합원들이 피고 유명자에게 후원금 내지 사업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유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원고 노동조합과 전혀 무관하고 원고 노동조합이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권원 또한 없다고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피고 강종숙 등의 계좌에 현재 남아 있는 금원 및 원심 판결 이후 사용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의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3일 후에 토론회를 제안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학습지노조의 투쟁기금이 본인 개인들의 투쟁에 대한 후원이었다. 투쟁기금은 노동조합의 조합비가 아니다. 재능교육지부는 재정운영이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학습지노조가 청구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거짓말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노조 역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반드시 기록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들이 인계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해서도, 투쟁을 정리하고 본인들이 직접 서명한 합의서가 존재함에도 여전히 거짓으로 일관하는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는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를 혼탁하게 만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동지들을 기만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가 하루 빨리 노동조합의 회계 등을 인계하고, 현장에서 분투하기를 바랍니다.
2015. 10. 14.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기사최종편집일: 2019-02-13 0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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