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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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1-11-03
조회 15

[성명서]플랫폼기업의 사용자책임 면제해주고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 희석시키는 플랫폼종사자법안에 반대합니다!

 

1.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908)」 및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909)」이 계류돼 있습니다.


2.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 당사자인 우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위의 두 개의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안’이 노동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야 할 플랫폼기업마저 그 사용자책임을 면제시키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에, 이 두 개 법안에 반대합니다.

 

3. 현재 국내․외적으로 플랫폼기업을 사용자로,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플랫폼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사회에서도 이미 2020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안으로 이들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이 10만명의 국민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당사자들이 우려하는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안’ 논의가 아니라 노조법2조 개정안 등 당사자들이 우선 입법을 요구하는 법개정 논의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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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1-10-23
조회 443

22년을 기다렸다. ㈜대교는 성실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하라!

 

지난 10월14일 대법원[2021두42610]은 대교 눈높이 학습지 교사 등(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한 자)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교는 2018년 재능교육 대법원 판결[2014두12598]이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재능교육 학습지교사와 달리 대교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기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만 교섭에 나오겠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꼬박 3년을 버텨왔다.

 

그동안 ㈜대교는 지노위, 중노위, 행정1심, 행정2심에서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으로 대교에서 일해 온 학습지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부정해 왔다. 이 시간동안 수많은 대교의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제도변경, 일상적인 부정영업과 권리침해로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야 했고, 노동조합은 긴 시간과 재정을 법적 소송에 투여해야만 했다.


3년의 시간동안 지노위, 중노위, 행정1심, 행정2심 모두는 대교학습지노동자들은 노조법상 노동자라 판결해 왔다.

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대교주장: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자유로움. 저소득 위탁사업자가 전체의 34.7%로 수수료가 주된 소득원으로 볼 수 없음

법원판결: 대교의 학습지 교사들의 주 소득은 회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일주일 중 4일 이상 회원을 방문하는 등 상당 시간을 학습지 교사 업무에 사용하고 일부 교사들이 겸업을 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19%에 불과하며 부수적이다.

②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대교주장: 기본 틀의 범위에서 서로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결정 함

법원판결: 대교와 학습지교사 사이에 체결하는 위탁 사업자 계약은 원고 회사가 미리 마련한 계약서 양식에 학습지교사가 서명하여 체결된다.

③ 노무제공자와 특정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여부

대교주장: 자동연장 규정이 없으며, 2018년 6월말 기준 약 24%가 계약을 해지 함

법원판결: 학습지교사의 업무는 원고 사업의 필수적인 업무로 노동자성을 인정할 만큼 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다.

④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교주장: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휘를 하였고 그 외에는 사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

법원판결: 원고 회사는 학습지교사들에게 회원가입과 탈퇴 관련 목표 할당량을 하달하였음. 회원 관리 방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교육방식과 방법을 교육하였으며 관리자가 수업 진행을 참관하거나 수업 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

⑤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대교주장: 학습지교사마다 수수료율이 상이하며 수수료는 업무위탁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임

법원판결: 학습지교사들의 업무는 원고 사업 수행에서 필수적이며 실질적으로 원고를 위하여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⑥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법원판결: 학습지교사 등은 원고 회사에 상당히 전속되어 있고, 위탁사업자 계약은 원고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원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학습지교사 등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대교주장은 서울2018교섭30 지노위 결정문 인용」


대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회사의 주장은 억지이고, 법원의 판결내용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다. OECD 국내총생산 10위,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후보를 내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단결권은 노동조합의 투쟁과 법적 소송을 통해 겨.우.겨.우.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간부들이 해고 되고, 고질적인 병폐였던 부정영업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집단 해고 되고, 더 이상의 해고만은 막겠다고 시작한 2005년 12월 시작한 천막 농성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구속되었다. 노동자가 노동자라고 할 수 없었던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이제야 벗어났다. 끈질긴 투쟁으로 22년만의 성취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부와 법원도 보장의 필요성을 애기하는 상황이었기에 대교는 더 이상 단체 교섭을 미룰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2020년 배달의 민족 라이더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카카오 모빌리티도 대리운전노동조합과 교섭을 시작 했는데 언제까지 미룰 수 있었겠는가?

 

너무 늦었지만 대교가 이제라도 공문으로 성실교섭의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 노동조합은 대교가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교육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노동조합 역시 대교의 단체교섭이 전체 학습지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확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할 것이다. 

 

 

2021년 10월 25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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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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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체결!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2018년 6월 15일 대법원은 재능교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학습지노동자는 노동자이고,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년간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마침표를 찍는 판결이길 바랬습니다. 너무나 기다리던 판결이었기에 기쁘기도 했지만, 우리는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재능교육 대법원 판결 이후 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노조법2조 개정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한발자국도 진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자본가들의 눈치를 보며 법 개정을 나몰라 하는 동안, 여전히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현장에서 해고와 장시간 노동,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숨이 넘어가기 일보직전입니다. 특히, 학습지 업계 선두업체인 ㈜대교는 현장의 시급한 사안에 대한 교섭요구조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일하는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헌법상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대교를 처벌하기는커녕 수년째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눈높이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눈높이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정투쟁만 4년째입니다. 지노위·중노위·행정1심·행정2심에서 노조 할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대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단체교섭에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대교는 노동조합과의 공식적인 교섭 일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센터장과 교사들을 쉽게 해고하기 위한 악랄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위탁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던 장기근속포상, 자녀회비지원, 건강검진 등 각종 복지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삭제되고 미뤄져도 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높이 노동자로 당당하게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대교에는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일을 하고,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하지만 4대보험도 퇴직금도 없는 ‘이상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대교는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두들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설명회’를 조금은 기대하며 참여했습니다. 설명회 이후 우리들의 기대는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교는 수십 년 간 사랑하는 회원들과 대교를 위해 일해 온 우리의 노력은 무시한 채, 실적·학력으로 평가해 ‘정규직 전환’ 경쟁에 뛰어들라고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우리를 또다시 경쟁으로 내모는 ‘정규직 선발’이 아닌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인 ‘정규직 전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눈높이 노동자들은 요구합니다.

하나, ㈜대교는 교섭회피 중단하고 즉각 단체교섭에 나와라!

하나, ‘정규직 선발’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하라!

하나, 눈높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재계약심사제도 폐지하라!

하나,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2조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단체교섭 회피하는 ㈜대교를 처벌하라!

우리는 눈높이 노동자들은 단체협약 체결과 정규직 전면 전환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2021년10월7일(목)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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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0-05-14
조회 221

[입장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한 학습지노조 입장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기만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지난 5월 11일 아침.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기대감으로 즐거운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주말 내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낳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8년 11월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법개정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말잔치를 벌리더니, 국회 폐회를 20일 남겨두고 환경노동위에서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부분을 빼고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학습지교사들에게 고용보험은 절실합니다.

2018년 근로복지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습지교사의 93%가 여성노동자들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급휴가는 꿈도 꾸지 못하고, 무급으로 쉬거나,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실적이 좋지 않거나 노조활동 경력을 문제 삼아 관리자의 눈 밖에 나면 복직하지 못합니다.  

4대보험 퇴직금도 없는 학습지교사들의 평균임금은 170만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일한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수입이 늘기는커녕 감소합니다. 다른 일을 시작하고 싶어도 퇴직금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기에는 경제적인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고용보험 적용을 요구해왔습니다.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요?

지난 20년동안 학습지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은 국회와 정부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적은 대형 보험사들과 재벌 대기업들입니다. 산재보험이 반쪽짜리가 되어 가입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약서를 쓰면서 산재보험 임의탈퇴서를 내놓는데 누가 가입을 유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입율 10%에도 미치지 못하는게 아닙니까?

사용자들이 우리를 직접고용이 아닌 특수고용으로 고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기가 좋을때는 제 몸이 망가지는 지도 모르고 미친 듯이 일하게 만들고, 경기가 나쁠 때는 그 부담은 온전히 노동자 본인이 지고, 쉽게 해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더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는 책임을 요구하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시대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호할지는 고용보험입법화 과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우리 학습지 교사들은 요구합니다.

하나,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단계적. 시혜적 고용보험 제도를 반대합니다. 

하나,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합니다.

하나,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시대에 기업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하나,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21대 국회 개원즉시  2018. 7. 고용보험위 의결을 기초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2020년 5월13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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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0-04-09
조회 236

㈜대교는 단체교섭 이행하고

지금 당장 눈높이 선생님들에게 코로나19 생계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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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이미 2018년 6월15일 대법원에서 판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습지 회사들은 615대법원 판결은 재능교육 학습지교사의 판결이며 자사의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대교는 2018년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학습지교사는 노동자이고, 학습지노조는 적법한 노동조합”이다라고 판정했지만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억지주장을 지금까지 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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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일 서울행정법원 13부는 78%이상의 교사가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점, 86%이상의 교사가 주 4일 이상 일하고 있는 점, 19%가 겸업을 하고 있지만 겸업중인 직업이 ‘부업으로 병행할 만한 성질의 직업’인 점, 일주일 평균 36시간을 일하지만 수업 시간외에도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학습지교사의 소득이 대부분 학습지교사 일로부터 발생하고, “계약의 형태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를 위하여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3부의 판결은 2018년 6월15일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대교 학습지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지교사들은 비슷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 하고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노동조합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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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이 보호는커녕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이 지겨운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 10만 학습지교사들과 노동조합은 21대 국회 첫 번째 과제로 노조법2조 즉각 개정을 요구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일하는 학습지교사들은 감염의 위험과 생계의 고통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노동조합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교의 50%이상의 교사들이 30%이상의 수업감소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생계대책 마련요구에 ㈜대교는 직접적인 생계지원을 하지 않고, 교사들에게 책임만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눈높이 교사임에 자긍심을 갖고 십수년을 일해 왔는데 코로나19 앞에서 교사들의 생존권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대교입니다. ㈜대교는 단체교섭에 나와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생계지원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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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1만 눈높이교사들은 요구합니다.

하나, 지금 당장! 노조법2조 개정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하나, 지금 당장! ㈜대교는 단체교섭 이행하라!

하나, 지금 당장! ㈜대교는 생계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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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