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인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라!”
5월13일, 서비스연맹 특수고용·플랫폼노동특별위원회는 광화문 북광장에서 대선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학습지노동자, 택배노동자, 마트 물류배송기사, 방과후강사 등 여러 업종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고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하는데도 여전히 제약을 받는 등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차기 정권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노조법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사회보장 확대 등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도 기본권을 보장받고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민희 사무처장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능교육에서 27년째 일하고 있는 방문 학습지 노동자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들에게 단호히 묻고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께 묻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우리 학습지 노동자의 노동은 왜 노동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사회보험의 권리가 왜 우리에게는 ‘특수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합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실업, 노령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사회보험은 ‘시혜’가 아닙니다.
사회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한 회사에서 30여 년 가까이 업무지시와 관리감독을 받으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를 상담하는 일을 했습니다. 30여 년의 노동이 무색하게 질병으로 일을 멈추게 되면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산재를 당해도 보험 혜택이 너무 적고, 절차는 너무 어렵습니다. 생계 걱정에 일하다 다쳐도 결국 산재 처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산재보험료는 특수하게 더 많이 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됐지만,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턱없이 부족한 수급액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결국 실업급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산재보험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고용보험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입니까?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노동자 취급하지 않으면서,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국가는 외면하고 우리만 노동도, 권리도 없는 사각지대에 남겨졌습니다.
현실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사회적 안전망의 차별과 부재라는 엄혹한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는 곧 50대 중반이 되고, 퇴직을 고민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퇴직금도, 연금도,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도 없습니다.
30여 년을 일해도, ‘특수고용’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가난한 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께 요구합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정의를 외쳤습니다.
광장의 힘으로 만들어진 지금 그 자리에서,
‘국민 모두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말,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 국회에 잠자고 있는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모든 사회보험을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하는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우리는 특수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산해도,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대통령 후보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름도 반쪽, 임금도 반쪽, 사회보험도 반쪽, 반쪽짜리 특수고용은 이제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전면 적용하라!”
“대통령 후보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라!” 투쟁!
관련기사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021
"대통령 후보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인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라!”
5월13일, 서비스연맹 특수고용·플랫폼노동특별위원회는 광화문 북광장에서 대선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학습지노동자, 택배노동자, 마트 물류배송기사, 방과후강사 등 여러 업종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고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하는데도 여전히 제약을 받는 등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차기 정권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노조법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사회보장 확대 등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도 기본권을 보장받고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민희 사무처장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능교육에서 27년째 일하고 있는 방문 학습지 노동자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들에게 단호히 묻고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께 묻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우리 학습지 노동자의 노동은 왜 노동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사회보험의 권리가 왜 우리에게는 ‘특수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합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실업, 노령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사회보험은 ‘시혜’가 아닙니다.
사회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한 회사에서 30여 년 가까이 업무지시와 관리감독을 받으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를 상담하는 일을 했습니다. 30여 년의 노동이 무색하게 질병으로 일을 멈추게 되면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산재를 당해도 보험 혜택이 너무 적고, 절차는 너무 어렵습니다. 생계 걱정에 일하다 다쳐도 결국 산재 처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산재보험료는 특수하게 더 많이 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됐지만,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턱없이 부족한 수급액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결국 실업급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산재보험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고용보험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입니까?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노동자 취급하지 않으면서,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국가는 외면하고 우리만 노동도, 권리도 없는 사각지대에 남겨졌습니다.
현실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사회적 안전망의 차별과 부재라는 엄혹한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는 곧 50대 중반이 되고, 퇴직을 고민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퇴직금도, 연금도,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도 없습니다.
30여 년을 일해도, ‘특수고용’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가난한 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께 요구합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정의를 외쳤습니다.
광장의 힘으로 만들어진 지금 그 자리에서,
‘국민 모두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말,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 국회에 잠자고 있는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모든 사회보험을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하는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우리는 특수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산해도,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대통령 후보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름도 반쪽, 임금도 반쪽, 사회보험도 반쪽, 반쪽짜리 특수고용은 이제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전면 적용하라!”
“대통령 후보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라!” 투쟁!
관련기사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