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25년의 기다림, 이제 단체교섭을 시작합니다. 8,000구몬교사의 단결과 투쟁으로 단체협약 쟁취합시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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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구몬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원구몬의 교섭거부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원구몬은 공문을 통해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노동조합에 전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법원의 판결과 ㈜교원구몬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밝힙니다. 이 단체교섭권은 지난 25년간 구몬교사의 노조할 권리를 부정한 회사와 이를 방조하고 외면한 정부의 선의가 아닙니다. 25년간 멈추지 않고 싸운 우리의 투쟁이 만든 성과입니다.

2003년 부당한 교실배치와 해고에 맞서 4년간 싸운 구몬 이은옥 교사의 투쟁, 2004년 부정영업 피해자 고 이정연 교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진실 밝히기와 재발 방지 투쟁, 재능교육의 조합원 전원 해고와 단체협약 해지에 맞선 2,076일 동안 이어졌던 농성투쟁, 2014년 주말마다 전국을 누비며 구몬교사를 조직했던 노동조합 간부들의 헌신 그리고 재능교육은 다섯 번째 단체협약을, 대교는 첫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동안 지치지 않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구몬조합원들의 힘이 마침내 굳게 닫혀 있던 단체교섭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2001년, 12차례의 단체교섭을 끝으로 무산되었던 단체협약,

이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기본 수수료 50% 보장!

● 하절기·동절기 휴가 및 휴가비 지급!

● 통신비·교통비 등 업무경비 지원!

● 출근수당·홍보수당 지급! 공짜노동 이제그만!

● 장기근속 포상 확대! 퇴직금 지급!

 

우리의 요구는 시혜가 아닌 정당한 권리이며,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법체계 때문에 대법원판결까지 5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고통을 끝내기 위해 노조법 2조는 “누구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근로자 정의개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제, 노동조합은 구몬교사들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외치고 싸워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구몬지부 25년의 기다림과 투쟁, 첫 단체협약 체결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 6월 17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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