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일 ①] 고용·산재보험 확대? 방치된 온라인 학습지교사들 -매일노동뉴스-

재능교육지부
2024-01-31
조회수 55

온라인 학습지교사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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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일 ①] 고용·산재보험 확대? 방치된 온라인 학습지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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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염·동결견·우울증 등 노출

“4대 보험 됐으면…”


그가 체한 이유도 이런 탓이다. 끼니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기 일쑤이고, 일이 끝나면 피로감에 폭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자주 체한다고 했다. 살도 많이 쪘다고 아쉬워했다.


체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아픈 곳이 많다. 6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탓에 방광염에 걸렸다. 특히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30분은 고객과의 상담이 몰리는 이른바 ‘피크타임’인데, 이 때는 컴퓨터 앞을 떠날 생각조차 못한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이 시간대에 통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하교하고, 학부모가 퇴근한 뒤니까요. 회사가 정한 건 아녜요.”


지난해에는 동결견 진단을 받았다. 어깨와 목이 굳어 통증이 발생한 질환이다. 흔히 ‘오십견’이라고 하는 질환이다. 지난해 내내 아팠고, 현재는 조금 가라앉았으나 통증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한다.


치료비는 고스란히 박씨의 몫이다. 학습지교사는 관련법상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지만, 온라인 학습지교사는 제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학습지 ‘방문’강사와 교육교구 ‘방문’강사로 범위를 한정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했다. 그는 “일을 하는 것이지만 집에만 있어야 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기분이고, 우울감이 심하다”며 “내 기분과 상관없이 고객 응대는 밝게 해야 하는데 쉽지 않고, 내적으로 몹시 힘들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세상의 빠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산재.고용보험제도로 사각지대는 거대해져간다. 지금 당장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책임을 주고, 그래도 생기는 사각지대는 정부가 책임져라. 새로운 직업군이 매일 생기는 사회에서  직업군 하나씩 산재.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노동조합은 온라인 학습지교사의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의 대답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틀에 박혀 '방문'이 아니기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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