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습지교사로 일하는 박희연(50·가명)씨는 4대 보험 가운데 가입 자격이 없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입하고 있다.<본지 2024년 1월31일자 6면 “[보통의 일 ①] 고용·산재보험 확대? 방치된 온라인 학습지교사들” 참조> 한 달 실적에 따라 들쑥날쑥한 수입 탓에 매달 납부가 부담이다. 2022년 일을 시작한 초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학습지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고객도 많아 소득이 컸지만, 코로나19 비대면 특수가 가라앉은 뒤에는 시장이 조정기를 겪고 있어 수입도 급감했다.
전년도 소득 기준 책정하는 보험료
들쑥날쑥 ‘변동성’ 큰 특고에 이중부담
그러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2022년 소득이 많았던 시절의 보험료를 수입이 반토막 난 2023년에 내는 것이다. 박씨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차라리 일을 관둘까 하는 고민도 했다”고 털어놨다.
건강보험은 상실감이 크다.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었지만 일을 시작하자 직장가입자로 전환됐다.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전액 직접 납부해야 한다. 박씨는 “한때 높은 소득을 올렸어도 평균적으로는 결국 최저임금 언저리에 머무는 돈을 받고 있다”며 “여기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내기도 빠듯해서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노후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 온라인 학습지업체에서 팀장급으로 일하는 김아무개씨는 “40대 이상 중장년 여성이 수입이 필요해서 시작하는 게 학습지인데 수입이 달마다 천차만별이라 납부가 어렵다”며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서 국민연금이라도 갖춰야겠다는 생각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그는 “다른 노동자처럼 국민연금을 회사와 반반 나눠서 납부하면 적립액도 더 커질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보통의 일 ①-2] 삶의 경계 놓인 임금 수준, 노후 없는 삶 ‘강요’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역가입 부담에 퇴직까지 고려 … 학습지교사들 “노후 생각하면 가입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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