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11기 임원선거에 대한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후속조치 경과 보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0-12-07
조회수 254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11기 임원선거에 대한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후속조치 경과 보고


지난 10월에 진행된 11기 임원선거와 관련한 이의제기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서비스연맹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의제기 전문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qz_SVxeHs4q7ugUq5BRt798BYPrIhbHE/view?usp=sharing

이에 대해 11월15일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학습지노조 선거관리에 대한 제언>을 제출했습니다.


11기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선거관리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았음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 합니다.


1. 선거관리는 공적인 업무입니다. 공적인 업무로 개인의 생활이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연락과 괴롭힘으로 선관위위원장 사퇴, 조합탈퇴로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공적인 업무 진행 시간과 공적인 메일 등 공적인 연락체계를 갖추어 공적인 업무를 구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2. 선거관리규정이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현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현 시스템과 조합상황에 맞게 규정개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11월25일 서비스연맹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업무 관행 개선을 위한 제안>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공문 전문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xAAKoqQwjSq-e_IDWw0xiWGHaVqoVMlV/view?usp=sharing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업무 관행 개선을 위한 제안


1) 서비스연맹은 10월5일~11월5일 간 치러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선거와 관련하여 진행 중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합니다.

선거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후보등록의 확인 및 후보 자격여부에 대한 답변이 불명확했던 지점

조합원이 제출한 선거업무 및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답변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가 느슨했던 지점

온라인 선거관리시스템에 후보로 등록되어 있던 ‘최복임 사무처장 후보’가 관리자가 되어 선거 실무를 진행한 지점


2) 위 세 가지 지점에 대하여 그 동안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사정상 선거기간 실무자가 사실상 부재하고, 학습지 본래 업무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병행하기 어려운 조건임을 감안 하더라도 조합원의 요청에 시기적절하게 답변하지 못한 것과 현 후보자가 선거 실무를 진행한 점은 민주적인 선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됩니다.


3) 다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던 온라인 선거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최복임 사무처장 후보’가 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점에 대해서는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가 불가능하고, 등록된 명부의 수정과 미투표자 전체문자 발송의 업무에 한정되어 있어 선거를 진행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지원센터 확인 사실 첨부)


※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지원센터 2020년 11월20일 확인사실

① 선거인 명부를 등록 완료하고 사용료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사용료 입금이 완료되면 명부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선거인명부에 대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수정은 가능하다.

③ 개별 조합원의 투표 여부는 투표가 완료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 중에는 불가능하다.

④ 전체 투표율은 확인 가능하다. 미투표자에 대한 투표독려 문자 일괄 가능하다.


4) 서비스연맹은 다음과 같이 문제 해결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① 서비스연맹이 인지한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공지함으로서, 향후 재발을 막고 가맹노조가 민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연맹의 역할이다.

② 민주적인 조직운영의 주체는 해당 가맹노조이고, 해당 가맹노조의 의결 기관에서 논의와 해결을 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연맹은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규약/규정 상 권한이 없다.

③ 단, 징계의 사유가 있거나, 성폭력/폭언/폭행의 사안에 대해서는 연맹의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개입해서 처리한다.


5) 따라서 서비스연맹은 위와 같이 확인한 사실관계와 내부 논의를 통한 기준에 기초하여 이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구조 내에서 그 동안 관행화되어 있었던 선거 관련 문제를 공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논의하여 결정할 것을 제안 한다.]


11기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회와 서비스연맹의 제안을 받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11기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선거관리과정에서 업무지원과 관련해 추후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시스템에 맞게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한다. -11월 임시중앙위-

“차기(12월) 중앙위까지 제반 문제를 정리해 내고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위한 선거관리규정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11월 정기중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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