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서]정부와 학습지 각 기업은 학습지 교사의 생계대책을 마련하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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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학습지 각 기업은 학습지 교사의 생계대책을 마련하라!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져야한다.

학습지교사는 가가호호 회원의 집을 방문하거나, 학습센터와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가르치는 일을 하는 노동자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으나 학습지교사들은 감염예방의 필수품인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회사로부터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염에 대한 우려로 수업이 거부되어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은 코로나19 발생초기인 지난 2월초 학습지교사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마스크를 지급 받은 교사는 20% 미만이었고 휴대용 손 소독제는 거의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교사 방문을 거부한 회원에게 회비환불을 교사 개인이 부담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학습지노조는 이에 각 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학습지 교사 개인에게 기본적인 감염예방 물품 지급과 회원의 학습 중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학습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 것과 학습 중단에 따른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로부터 1개월여 지난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더욱 확산되어 심각한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른 학습지 학습 중단은 현장의 학습지교사들에게 코로나19의 감염 위험과 함께 생계에 대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학습지노조가 3월 2일에 다시 실시한 학습지교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스크 지급율은 지난 2월 20%미만에서 노동조합의 꾸준한 요구로 62%로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한 교사들이 38% 가까이 되고, 각 사의 마스크 지급상황은 매일 수업을 나가야 하는 학습지교사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


학습지교사들이 개인 감염예방 물품의 지급보다 더욱 심각하고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수수료 보전이다. 학습지교사의 평균 임금은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4대보험도 유류비, 통신비의 지원도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태조사 응답자 중 84%가 수수료보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특히 공부방과 러닝센터 교사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전체교사 중 50%이상이 수업을 중지한 교사의 비율이 13%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 되고 있다. 등록한 회원의 수가 곧 수입이 되는 학습지교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회원의 수만큼 생계에 대한 고통도 심각해지고 있다.


학습지교사들은 현장에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틈을 타서 학습지 업계 대표기업인 ㈜교원구몬은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스마트상품 회원 확대로 매출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교원구몬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지 교사들을 위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2019년 하반기에 진행한 노동조합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습지교사의 90%는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며, 평균나이 48세, 10년 이상 학습지교사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특수고용인 학습지교사들은 모든 대책에서 제외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서도 보호받지 못해 대책마련을 위한 회사와의 교섭조차 거부당하고 있다. 정부가 학습지교사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외면한 결과 학습지교사들은 건강권과 생존권 모두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졌다.


정부 통계로도 특수고용 노동자가 220만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1000명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 배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마스크 120만개 지원이 고작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건강권과 생존권을 빼앗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마련할 계획조차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학습지교사의 코로나19 감염사례에서 보듯이 정부를 등에 업은 기업은 학습지교사의 건강권과 생존권에는 관심이 없다. 언론은 이와 관련해 교사 개인의 책임인 듯이 보도하였지만, 감염병이 확산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학습지 각사들은 개인 감염예방용품 지급만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대응지침을 내리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학습지 각사들이 일괄적으로 대면수업을 중지시키는 지침만 내렸어도 이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학습지 각사들은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습지교사들에게 현실성 있게 개인 감염예방 용품을 지급하고 교사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습지 교사들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대안을 찾지 않는다면 기업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10만 학습지교사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요구한다


하나, 회사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발생한 퇴회에 대해 인정퇴회 처리와 수수료 감소분을 보전하라!

하나, 회사는 현실성 있게 월20개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하라!

하나, 회사는 교사 휴대용 손소독제를 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감염예방 대책과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모든 학습지교사를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2020년 3월 9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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