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교는 단체교섭 이행하고 지금 당장 눈높이 선생님들에게 코로나19 생계지원하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0-04-09
조회수 124

㈜대교는 단체교섭 이행하고

지금 당장 눈높이 선생님들에게 코로나19 생계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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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이미 2018년 6월15일 대법원에서 판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습지 회사들은 615대법원 판결은 재능교육 학습지교사의 판결이며 자사의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대교는 2018년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학습지교사는 노동자이고, 학습지노조는 적법한 노동조합”이다라고 판정했지만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억지주장을 지금까지 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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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일 서울행정법원 13부는 78%이상의 교사가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점, 86%이상의 교사가 주 4일 이상 일하고 있는 점, 19%가 겸업을 하고 있지만 겸업중인 직업이 ‘부업으로 병행할 만한 성질의 직업’인 점, 일주일 평균 36시간을 일하지만 수업 시간외에도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학습지교사의 소득이 대부분 학습지교사 일로부터 발생하고, “계약의 형태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를 위하여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3부의 판결은 2018년 6월15일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대교 학습지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지교사들은 비슷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 하고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노동조합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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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이 보호는커녕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이 지겨운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 10만 학습지교사들과 노동조합은 21대 국회 첫 번째 과제로 노조법2조 즉각 개정을 요구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일하는 학습지교사들은 감염의 위험과 생계의 고통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노동조합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교의 50%이상의 교사들이 30%이상의 수업감소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생계대책 마련요구에 ㈜대교는 직접적인 생계지원을 하지 않고, 교사들에게 책임만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눈높이 교사임에 자긍심을 갖고 십수년을 일해 왔는데 코로나19 앞에서 교사들의 생존권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대교입니다. ㈜대교는 단체교섭에 나와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생계지원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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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1만 눈높이교사들은 요구합니다.

하나, 지금 당장! 노조법2조 개정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하나, 지금 당장! ㈜대교는 단체교섭 이행하라!

하나, 지금 당장! ㈜대교는 생계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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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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