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한 학습지노조 입장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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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한 학습지노조 입장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기만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지난 5월 11일 아침.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기대감으로 즐거운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주말 내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낳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8년 11월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법개정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말잔치를 벌리더니, 국회 폐회를 20일 남겨두고 환경노동위에서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부분을 빼고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학습지교사들에게 고용보험은 절실합니다.

2018년 근로복지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습지교사의 93%가 여성노동자들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급휴가는 꿈도 꾸지 못하고, 무급으로 쉬거나,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실적이 좋지 않거나 노조활동 경력을 문제 삼아 관리자의 눈 밖에 나면 복직하지 못합니다.  

4대보험 퇴직금도 없는 학습지교사들의 평균임금은 170만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일한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수입이 늘기는커녕 감소합니다. 다른 일을 시작하고 싶어도 퇴직금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기에는 경제적인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고용보험 적용을 요구해왔습니다.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요?

지난 20년동안 학습지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은 국회와 정부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적은 대형 보험사들과 재벌 대기업들입니다. 산재보험이 반쪽짜리가 되어 가입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약서를 쓰면서 산재보험 임의탈퇴서를 내놓는데 누가 가입을 유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입율 10%에도 미치지 못하는게 아닙니까?

사용자들이 우리를 직접고용이 아닌 특수고용으로 고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기가 좋을때는 제 몸이 망가지는 지도 모르고 미친 듯이 일하게 만들고, 경기가 나쁠 때는 그 부담은 온전히 노동자 본인이 지고, 쉽게 해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더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는 책임을 요구하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시대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호할지는 고용보험입법화 과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우리 학습지 교사들은 요구합니다.

하나,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단계적. 시혜적 고용보험 제도를 반대합니다. 

하나,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합니다.

하나,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시대에 기업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하나,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21대 국회 개원즉시  2018. 7. 고용보험위 의결을 기초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2020년 5월13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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