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50%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때

소식지 편집위
2022-06-22
조회수 580

[사회보험]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50%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때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합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나면 이걸로 노후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한국은 2022년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38.9%로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오래 됐지만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해 23년째 보험료는 소득의 9%(독일18.7%, 일본17.8%, 영국25.8%, 미국13.0%, 노르웨이22.3%)에 묶여 있고, 경제활동인구 중 40%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간과 총액이 길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은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남성 노동자들보다 깁니다. 학습지 일을 시작하면서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지역가입자로 100%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면 약 15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 보험료를 최저로 산정해 지출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지난 3월 노동조합이 진행한 설문결과를 보면 학습지노동자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사업주 50% 부담입니다. 학습지 자본은 그동안 학습지 노동자들을 위탁계약직으로 고용해 엄청난 이윤을 축적해오면서도 이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아 왔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꼽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배우고, 일하고, 건강하게 쉬는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고 싸우지 않으면 기득권과 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도배가 될 우려가 큽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개혁을 고민해온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지노동자들은 요구합니다. 국민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고용해 엄청남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아 온 기업들에게 연금보험료의 50%를 부담시켜야 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두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궁금해? 궁금해?

Q.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있나요?

A.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Q. 국민연금은 몇 살 때부터 받나나요?

A. 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이후는 65세부터 수령합니다.

 

Q. 국민연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국민연금은 많이 내면 많이 받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고 싶으면 1)현재 보험료를 부담 가능한 만큼 올려서 납부하는 방법과 2)일을 하지 못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 납입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1355에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시면 편리합니다.

 

Q.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데 국민연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소득이 없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본인의 소득 상황을 증명해 연금의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기는 조기 수령제도가 있습니다. 대신 수급액이 줄어듭니다.

수급시기

수급액 감면 비율

-5년

-30%

-4년

-24%

-3년

-18%

-2년

-12%

-1년

-6%


Q. 현재는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좀 나중에 받고 싶은데 돌아오는 혜택이 있나요?

A. 이를 연기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연장한 기간만큼 수급액의 비율이 증가합니다.

수급시기

수급액 증가 비율

+5년

+36%

+4년

+28.8%

+3년

+21.6%

+2년

+14.4%

+1년

+7.2%


Q. 국민연금 재정 고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위험을 경고하는 글들은 민간 보험회사에서 자사의 연금상품을 팔기 위한 경유가 많습니다. 900조의 국민연금기금 = 미래 지출분이 아닙니다. 기금은 인구·경제 등 급격한 변화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며...연금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출처_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급은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아래 기획 기사를 읽어 보세요.


[한겨레21] 코까리 옮기기, 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 악용해온 ‘연금개혁 잔혹사’ 👉 http://naver.me/5XUQnO5y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대립인가 상생인가 👉 http://naver.me/51QtH4L0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줄인다고? 👉 http://naver.me/xjimbQ7Q

📌연금개혁의 궁극적 목표 ‘기금 안정’ 아니다. 👉 http://naver.me/FcIDiGAs

📌75살 이상 노인 절반이 가난한 이유는 👉 http://naver.me/x3bQxBI3

 

수영 오, [2022-06-30 오전 6:33]

http://naver.me/x3bQxB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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