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지부 단체협약 투쟁 경과 2000년 4월19일 (주)대교 사업부제교사 노동조합 건설준비위원회 구성 11월28일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대교지부로 노동조합 가입 12월 8일 대교지부설립 보고대회 및 투쟁선포식 2006년 1월13일 최근한 대교지부장 해고저지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11월 9일 지부장 복직 합의 조인식 2018년 7월13일 학습지노조 ㈜대교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 발송 7월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8월 6일 지방노동위원회(서울2018교섭30) 대교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다 인정 9월10일 중앙노동위원회(서울2018교섭61)초심유지 2019년 1월10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서 지노위에 제출 2월11일 지노위(서울2019단위2) 대교 교섭단위 분리 결정 4월 8일 중노위(서울2019단위4) 교섭단위 분리 결정 초심유지 5월31일 지노위(서울2019교섭89) 대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결정 6월28일 중노위(서울2019교섭57)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시정 초심유지 2020년 1월30일 행정법원 변론 종결 4월 2일 2018구합83444 교섭요구 원고기각, 2019구합66743 교섭분리 원고기각 4월10일 행정법원 승소 판결 결과 대교 본사앞 기자회견 10월23일 2019구합7606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원고기각 2021년 5월27일 2020누39411 1차 원고 항소 기각 7월 6일 쉬운해고 조장하는 재계약심사제도 폐지! 최저임금 못 미치는수수료제도 개선! 대교 학습지노동자 기자회견 7월9일 2020누39428 2차 항소심 원고 항소 기각, 2020누62770 3차 항소심 원고 항소 기각 10월 1일 대법원 판결 촉구 대법원 앞 1인 시위 시작 10월 7일 정규직 전면전환 촉구! 단체협약 체결! 투쟁선포 릴레이 기자회견 10월14일 2021두42610 1차 상고 기각 10월18일 학습지노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청 공문 발송 11월11일 2021두48649 2차 상고 기각, 2021두48656 3차 상고 기각 11월 3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재요청 공문 발송 11월 5일 ㈜대교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드림스, 모바일앱) 11월17일 ㈜대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11월17일~30일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 12월10일 단체교섭을 위한 실무교섭 시작 2022년 2월21일~3월10일 재계약 심사제도 폐지! 단체협약 체결! 공동행동 진행 3월11일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 및 기본협약 체결 | 
[소식] 대교지부는 단체교섭 진행 중
지난 3월11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과 (주)대교가 단체교섭 상견례 및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2000년 학습지노조 대교 지부 설립이후 22년 만입니다.
㈜대교는 2018년 재능교육 대법원 판결(2014두12598)이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재능교육 학습지교사와 달리 대교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기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만 교섭에 나오겠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해 오다가, 2021년10월14일 대법원(2021두42610)의 대교 눈높이 학습지 교사 등(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한 자)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 이후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 협상에 나왔습니다.
학습지노조와 ㈜대교의 기본협약 체결 과정은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적 과정과 실제적 내용을 모두 담아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과 교섭노조 확정공고를 사내 게시판(드림스, 모바일앱)에 게시하였고,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과 타임오프(노조 활동 임금 지급) 보장, 사무실 제공을 합의했습니다.
학습지노조와 ㈜대교의 이번 단체교섭은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을 시작함에 앞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기간내의 조합원 해고 금지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에게 경영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7월 재계약 기간에 재계약심사제도로 조합원이 해고되는지 아닌지는 노동조합의 투쟁에 달려있습니다.
먼 길을 돌아 22년 만에 단체교섭 중인 대교지부의 투쟁에 학습지노조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단체교섭이 학습지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합시다.
대교지부 단체협약 투쟁 경과
2000년
4월19일 (주)대교 사업부제교사 노동조합 건설준비위원회 구성
11월28일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대교지부로 노동조합 가입
12월 8일 대교지부설립 보고대회 및 투쟁선포식
2006년
1월13일 최근한 대교지부장 해고저지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11월 9일 지부장 복직 합의 조인식
2018년
7월13일 학습지노조 ㈜대교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 발송
7월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8월 6일 지방노동위원회(서울2018교섭30) 대교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다 인정
9월10일 중앙노동위원회(서울2018교섭61)초심유지
2019년
1월10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서 지노위에 제출
2월11일 지노위(서울2019단위2) 대교 교섭단위 분리 결정
4월 8일 중노위(서울2019단위4) 교섭단위 분리 결정 초심유지
5월31일 지노위(서울2019교섭89) 대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결정
6월28일 중노위(서울2019교섭57)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시정 초심유지
2020년
1월30일 행정법원 변론 종결
4월 2일 2018구합83444 교섭요구 원고기각, 2019구합66743 교섭분리 원고기각
4월10일 행정법원 승소 판결 결과 대교 본사앞 기자회견
10월23일 2019구합7606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원고기각
2021년
5월27일 2020누39411 1차 원고 항소 기각
7월 6일 쉬운해고 조장하는 재계약심사제도 폐지! 최저임금 못 미치는수수료제도 개선!
대교 학습지노동자 기자회견
7월9일 2020누39428 2차 항소심 원고 항소 기각, 2020누62770 3차 항소심 원고 항소 기각
10월 1일 대법원 판결 촉구 대법원 앞 1인 시위 시작
10월 7일 정규직 전면전환 촉구! 단체협약 체결! 투쟁선포 릴레이 기자회견
10월14일 2021두42610 1차 상고 기각
10월18일 학습지노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청 공문 발송
11월11일 2021두48649 2차 상고 기각, 2021두48656 3차 상고 기각
11월 3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재요청 공문 발송
11월 5일 ㈜대교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드림스, 모바일앱)
11월17일 ㈜대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11월17일~30일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
12월10일 단체교섭을 위한 실무교섭 시작
2022년
2월21일~3월10일 재계약 심사제도 폐지! 단체협약 체결! 공동행동 진행
3월11일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 및 기본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