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을 체결한 재능지부장과 단체교섭을 시작한 대교지부장
이은옥 편집위원
여민희 재능지부장, 정난숙 대교지부장
지난 10월 29일 학습지 노조 재능지부는 5년여에 걸쳐 진행된 단체교섭을 완성했다. 80차에 걸쳐 전문과 85개 조항, 부속합의서까지 잠정합의를 이뤄낸 성과를 거두었다. 대교지부 또한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후 회사측과 단체 협상을 시작했다. 정신없이 바쁜 두 사람을 만나 단협의 성과와 과정에서의 고충,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사진>여민희 재능지부장(왼쪽)과 정난숙 대교지부장(오른쪽)
Q. 재능지부장님, 단체협약의 핵심 사안 중 노조가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고, 반드시 관철하고 싶었던 부분은 무엇이었고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해주세요.
여: 노동자성과 관련하여 삭제 또는 변경을 요구했던 모든 문구를 기존대로 유지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또 ‘인정퇴회’, ‘계약해지’, ‘휴업’, ‘휴업자의 처우’, ‘외곽관리교실 교통비 지급’, ‘건강검진’, ‘자녀회비 지원’, ‘경조금 지급’, ‘하절기 지원(휴가비)’, ‘표창’, ‘소득세 원천징수 환급 처리’, ‘기념일 지원’ 등 타사에서는 지원하지 않거나 축소시킨 학습지교사 지원제도를 노동조건 하락없이 단체협약으로 지켜냈습니다.
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 지원’과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조합 전임’, ‘협약의 효력 지속’도 회사가 요구를 철회하고 기존안을 유지하고 관리유지비와 전임 활동비 지급을 합의했어요. 하지만 또하나 쟁점이었던 ‘수수료 지급’과 ‘부정영업진상조사위원회-신설요구’는 노동조합이 요구를 철회하였는데 이 두가지 조항은 쟁점이었던 만큼 노동조합도 아쉬움이 컸습니다. 회사에서는 변칙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부정영업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거든요. 그건 학습지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재능교육에서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야하거든요. 그 시작이 '수수료 지급'과 '부정영업진상조사위원회'의 합의라고 생각해요.
Q. 대교지부장님, 대법원 판결 이후로 단체협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주세요.
정: 핵심 내용은 재계약 심사제도 폐지와 노조활동 보장입니다. 재계약 심사제도는 교사들의 고용불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교 센터장들의 교용불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대교는 교사들의 노동형태가 다양합니다. 크게 네 가지 채널 정도로 분류되어 있고 수수료 제도도 신구제도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다양한 만큼 요구도 다양해서 이 요구조건을 하나로 모아 관철시켜야 한다는 어려움도 상당히 큽니다.
Q.노동조합에게 단체협상은 왜 중요한가요?.
여: 노동 기본권은 우리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노동자들의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협상은 노조가 행할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당연하고 중요한 것이 단체협상입니다.
정: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체협약은 우리가 진정한 노동자로서 지켜내야 할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Q. 단체협약 하기 전 긴장감도 느끼고 부담감도 느낄 것 같습니다. 사측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텐데, 노조의 대표로서 협상 중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노동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교섭 위원의 인원을 회사와 조율하는 문제도 쉽지는 않습니다. 사측에서 제시한 단체협상 횟수도 노조와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많이 담아내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 기나긴 단체교섭 기간 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지요. 우리의 요구를 어떻게든 더 많이 관철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진> 단체협약에 체결 서명 중인 여민희 지부장
Q. 대교지부가 현재 단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교지부가 학습지 노동자 전체의 권리확대를 위해 꼭 쟁취했으면 하는 요구사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 그동안 대교지부가 지속적으로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자성이 인정되며 회사가 협상에 응한 만큼 노조법의 절차를 정확히 밟아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금 대교지부에서 너무나 잘 하고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들의 권리를 요구하며 찾는 단체협약의 절차적인 선례를 잘 남겨 다른 회사들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대교지부 운영위에서 재능 단체협약 교육
Q. 두 분 모두 오랜 시간 노조와 함께 했습니다. 2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동안 대통령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현 정권에서 특별히 더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노동자로서 혹은 간부로서요.
여: 그 동안 집권했던 모든 대통령들이 처음에는 많은 희망을 주었다가 결국엔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권이 그랬습니다. 친 노동자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그 당시 노동조합과 동지들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권에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실망하거나 기대하지도 않고 이번 정권이기 때문에 특히 더 힘들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해야 하는 우리는 거리에 있으니까요.
정: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노조법 개정을 기대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체제 하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투쟁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Q. 노조 활동과 현장수업을 병행 하고 계시는데 교사들과의 소통이나 현장상황을 원활히 알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점이 있겠으나, 두 가지를 모두 해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요?
여: 저는 노조간부가 현장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라도 현장수업을 병행하며 노조활동을 해야 교사들의 고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하는 주 3일은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커피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하는 나머지 4일은 새벽 6시에 집을 나서서 자정이 다 되어 집에 돌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해 왔고 이런 삶이 특히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Q. 정신없이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잊을 때도 많을 것 같은데.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정: 오랜 노조활동 기간 동안 집안일은 거의 하지 못했고 아이들에게도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다 자라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거나 두 분을 곁에서 지키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사진> 대교확대간부대회 '몸펴기'를 이끌고 있는 대교지부장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 노조 활동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고, 건강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는 우리 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의 중심에 우리 학습지 노조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조합에도 새로운 세대가 나왔으면 합니다. 노조활동이 마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찾기위해 당당히 나서고 재미있게 해 보고 싶은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정난숙 대교지부장과 여민희 재능 지부장 두사람 다 노동조합과 함께 청춘을 보낸, 그야말로 노조 역사의 산 증인들이다. 긴 세월을 보내며 소중한 동지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했고 천막농성과 점거투쟁 고공농성 등, 그야말로 목숨 걸고 투쟁해야 했던 힘겨운 시기를 이겨낸 투사들이다. 그러나 투사이기 이전에 이들은 소중하고 귀여운 아이들을 만나 학습하고 상담하는 노동자이다. 부드럽고 온화한 교육 노동자로서의 모습, 자본과 맞서 대차게 싸우는 투사의 모습을 모두 지니고 하루를 분단위로 쪼개어 주어진 일정을 소화해 내는 두 사람이다
10만 학습지 교사의 권리와 처우개선의 과제를 짊어진 무거운 짐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안타깝기도 하다. 하지만 안타까움을 넘어서는 의연함과 굳은 결의가 인터뷰 내내 느껴졌다. 단체교섭을 준비 중인 대교지부에도 크나큰 성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재능지부장과 단체교섭을 시작한 대교지부장
이은옥 편집위원
여민희 재능지부장, 정난숙 대교지부장
지난 10월 29일 학습지 노조 재능지부는 5년여에 걸쳐 진행된 단체교섭을 완성했다. 80차에 걸쳐 전문과 85개 조항, 부속합의서까지 잠정합의를 이뤄낸 성과를 거두었다. 대교지부 또한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후 회사측과 단체 협상을 시작했다. 정신없이 바쁜 두 사람을 만나 단협의 성과와 과정에서의 고충,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사진>여민희 재능지부장(왼쪽)과 정난숙 대교지부장(오른쪽)
Q. 재능지부장님, 단체협약의 핵심 사안 중 노조가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고, 반드시 관철하고 싶었던 부분은 무엇이었고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해주세요.
여: 노동자성과 관련하여 삭제 또는 변경을 요구했던 모든 문구를 기존대로 유지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또 ‘인정퇴회’, ‘계약해지’, ‘휴업’, ‘휴업자의 처우’, ‘외곽관리교실 교통비 지급’, ‘건강검진’, ‘자녀회비 지원’, ‘경조금 지급’, ‘하절기 지원(휴가비)’, ‘표창’, ‘소득세 원천징수 환급 처리’, ‘기념일 지원’ 등 타사에서는 지원하지 않거나 축소시킨 학습지교사 지원제도를 노동조건 하락없이 단체협약으로 지켜냈습니다.
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 지원’과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조합 전임’, ‘협약의 효력 지속’도 회사가 요구를 철회하고 기존안을 유지하고 관리유지비와 전임 활동비 지급을 합의했어요. 하지만 또하나 쟁점이었던 ‘수수료 지급’과 ‘부정영업진상조사위원회-신설요구’는 노동조합이 요구를 철회하였는데 이 두가지 조항은 쟁점이었던 만큼 노동조합도 아쉬움이 컸습니다. 회사에서는 변칙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부정영업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거든요. 그건 학습지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재능교육에서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야하거든요. 그 시작이 '수수료 지급'과 '부정영업진상조사위원회'의 합의라고 생각해요.
Q. 대교지부장님, 대법원 판결 이후로 단체협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주세요.
정: 핵심 내용은 재계약 심사제도 폐지와 노조활동 보장입니다. 재계약 심사제도는 교사들의 고용불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교 센터장들의 교용불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대교는 교사들의 노동형태가 다양합니다. 크게 네 가지 채널 정도로 분류되어 있고 수수료 제도도 신구제도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다양한 만큼 요구도 다양해서 이 요구조건을 하나로 모아 관철시켜야 한다는 어려움도 상당히 큽니다.
Q.노동조합에게 단체협상은 왜 중요한가요?.
여: 노동 기본권은 우리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노동자들의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협상은 노조가 행할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당연하고 중요한 것이 단체협상입니다.
정: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체협약은 우리가 진정한 노동자로서 지켜내야 할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Q. 단체협약 하기 전 긴장감도 느끼고 부담감도 느낄 것 같습니다. 사측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텐데, 노조의 대표로서 협상 중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노동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교섭 위원의 인원을 회사와 조율하는 문제도 쉽지는 않습니다. 사측에서 제시한 단체협상 횟수도 노조와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많이 담아내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 기나긴 단체교섭 기간 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지요. 우리의 요구를 어떻게든 더 많이 관철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진> 단체협약에 체결 서명 중인 여민희 지부장
Q. 대교지부가 현재 단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교지부가 학습지 노동자 전체의 권리확대를 위해 꼭 쟁취했으면 하는 요구사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 그동안 대교지부가 지속적으로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자성이 인정되며 회사가 협상에 응한 만큼 노조법의 절차를 정확히 밟아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금 대교지부에서 너무나 잘 하고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들의 권리를 요구하며 찾는 단체협약의 절차적인 선례를 잘 남겨 다른 회사들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대교지부 운영위에서 재능 단체협약 교육
Q. 두 분 모두 오랜 시간 노조와 함께 했습니다. 2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동안 대통령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현 정권에서 특별히 더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노동자로서 혹은 간부로서요.
여: 그 동안 집권했던 모든 대통령들이 처음에는 많은 희망을 주었다가 결국엔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권이 그랬습니다. 친 노동자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그 당시 노동조합과 동지들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권에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실망하거나 기대하지도 않고 이번 정권이기 때문에 특히 더 힘들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해야 하는 우리는 거리에 있으니까요.
정: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노조법 개정을 기대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체제 하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투쟁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Q. 노조 활동과 현장수업을 병행 하고 계시는데 교사들과의 소통이나 현장상황을 원활히 알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점이 있겠으나, 두 가지를 모두 해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요?
여: 저는 노조간부가 현장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라도 현장수업을 병행하며 노조활동을 해야 교사들의 고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하는 주 3일은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커피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하는 나머지 4일은 새벽 6시에 집을 나서서 자정이 다 되어 집에 돌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해 왔고 이런 삶이 특히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Q. 정신없이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잊을 때도 많을 것 같은데.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정: 오랜 노조활동 기간 동안 집안일은 거의 하지 못했고 아이들에게도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다 자라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거나 두 분을 곁에서 지키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사진> 대교확대간부대회 '몸펴기'를 이끌고 있는 대교지부장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 노조 활동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고, 건강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는 우리 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의 중심에 우리 학습지 노조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조합에도 새로운 세대가 나왔으면 합니다. 노조활동이 마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찾기위해 당당히 나서고 재미있게 해 보고 싶은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정난숙 대교지부장과 여민희 재능 지부장 두사람 다 노동조합과 함께 청춘을 보낸, 그야말로 노조 역사의 산 증인들이다. 긴 세월을 보내며 소중한 동지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했고 천막농성과 점거투쟁 고공농성 등, 그야말로 목숨 걸고 투쟁해야 했던 힘겨운 시기를 이겨낸 투사들이다. 그러나 투사이기 이전에 이들은 소중하고 귀여운 아이들을 만나 학습하고 상담하는 노동자이다. 부드럽고 온화한 교육 노동자로서의 모습, 자본과 맞서 대차게 싸우는 투사의 모습을 모두 지니고 하루를 분단위로 쪼개어 주어진 일정을 소화해 내는 두 사람이다
10만 학습지 교사의 권리와 처우개선의 과제를 짊어진 무거운 짐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안타깝기도 하다. 하지만 안타까움을 넘어서는 의연함과 굳은 결의가 인터뷰 내내 느껴졌다. 단체교섭을 준비 중인 대교지부에도 크나큰 성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