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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와 good 그리고 잡다한 이야기

바람
2026-03-27
조회수 18

right와 good 그리고 잡다한 이야기

(김종원 교수)

 

※ 오늘날 자유주의 좌파 학자들의 초점은 불평등 완화와 민주주의 회복이다. 소수 경제 엘리트가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경제 시스템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면 경제적 불평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힘이 필요한데, 그들은 정체성 정치를 통해서 대안 세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렇게 사회 정의와 평등을 강조하는 바탕에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자유주의의 원리가 놓여있다. 여성, 이주자, 소수자, 이민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은 정의와 평등의 실현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리고 이제는 환경도 권리의 이름으로 보호된다.

 

※ 마르크스주자들도 이를 흉내 내고 있다. 아니 어쩌면 잘못된 마르크스주의가 이 운동을 선도하고 있는지 모른다.

※ 모든 불평등 철폐가 아니라 계급 철폐(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인간 해방)이 마르크스주의의 목표.

 

평등한 권리에 대하여

 

1. right

 

- 옳음: 옳은 것은 사회가 인정하는 것이다. - 권리: 사회가 그렇게 하거나 가져도 된다고 인정하는 것이 권리

- 인정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한다는 것

 

※ 자유주의: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강조가 시작 되다

* 역사적으로 권리에 대한 강조는 재산이 중요해지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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