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출 전국학습지산업노조 구몬지부 지부장은 “비대면 수업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교사가 받는 수입은 적어지고 회사의 수익은 커지는 구조”라며 “교사를 이용해 비대면 화상수업 확대하고 나면 정작 교사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대법원은 “재능교육 등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 4월 2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는 ‘대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학습지 회사들은 여전히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년 넘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학습지 교사들은 회사의 디지털 전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일자리에서 밀려날 판이다.
[경향신문] 밀려오는 '언택트', 밀려나는 노동
정양출 전국학습지산업노조 구몬지부 지부장은 “비대면 수업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교사가 받는 수입은 적어지고 회사의 수익은 커지는 구조”라며 “교사를 이용해 비대면 화상수업 확대하고 나면 정작 교사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대법원은 “재능교육 등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 4월 2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는 ‘대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학습지 회사들은 여전히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년 넘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학습지 교사들은 회사의 디지털 전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일자리에서 밀려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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