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KBS뉴스]교섭에 나서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며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교원구몬
박성희/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회장 : "교섭에 나서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며 노동 3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다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자는 겁니다.
또, 개인사업자로 보이지만, 실제론 타인의 사업을 위해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간접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취지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6550837&ref=A
박성희/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회장 : "교섭에 나서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며 노동 3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다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자는 겁니다.
또, 개인사업자로 보이지만, 실제론 타인의 사업을 위해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간접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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