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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일해도, 특수고용직이라서 가난한 노인 될 수밖에…“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해야”

구몬지부
2024-01-24
조회수 70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 현장증언


25년 일해도, 특수고용직이라서 가난한 노인

될 수밖에…“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해야”


박성희 전국학습지산업노조 구몬지부장



각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지교사 알고 계시죠? 지금은 아이들이 근처 센터에 방문을 해서 학습을 하기도 하고, 코로나팬데믹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습지 업계만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교원구몬에서 25년 동안 방문 학습지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박성희입니다. 

구몬학습지교사는 처음에는 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회사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위탁계약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갑자기 개인사업자라는 타이틀을 씌워서 회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구몬교사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어제 하던 업무와 오늘의 업무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4대 보험도 안 된다, 육아 휴직도 없다, 퇴직급도 없다, 앞으로는 임금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는다...

제가 25년 동안 일한 회사를 당장 그만두더라도 퇴직금 한푼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사는 퇴사하는 달 수수료는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회원이 수업을 그만둘  때 발생하는 책임을 교사가 고스란히 져야 하는 구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서 1년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25년 청춘을 바쳐서 일한 이 일터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노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군도 확대되고 저처럼 특수고용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와 같은 업종에서는 평생 열심히 일하더라도 노후를 보장받을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교원구몬과 같은 기업은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제 더이상 유노동 무임금의 업무구조를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20년, 30년 일한 일터를 퇴직했을때 최소한 노후의 기본 생계는 이어갈 수 있도록 퇴직금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것을 기업의 책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고용해 엄청난 이윤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50%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의무를 함께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가난한 노인을 만들어 내는 이런 나쁜 일터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당연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법제화를 통해, 장기간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노후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98%가 여성인 학습지노동자들은 출산과 육아 이후 재취업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육아로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기간이 길고, 학습지 교사일을 시작한 이후 지역가입을 했더라도 소득이 적어 최소금액으로 가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직장가입 전환과 함께 출산·육아기간에 대한 보장계획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출산을 경험한 모든 여성에게 출산보상수당을 무조건 지급 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우리의, 모두의 노후를 이야기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론의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더 많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여성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소중한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나 사는 것이 살만하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살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 희망의 책임은 국가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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