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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눈높이교사 노동자 인정하다!! >>

21년 5월 27일 목요일 10시 고등법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가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주)대교가 단체교섭 사실공고를 하지않은 사항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다.

[ 1차 항소심 판결]

2020누 39411  

원고: 대교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보조 참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