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은 지키기 위한 약속이다! 단체협약 체결하라!!

공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투쟁 경과(2007년 5월 ~ 2013년 8월 26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2-07-13
조회수 378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투쟁 경과


2007년 5월17일

4차 단체협약 갱신체결. 단협 유효기간을 넘겨 체결함.

단협체결 시 현장교사들 임금협약안이 교사들의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 문제제기 했으나 51% 가결로 체결.

 

2007년 6월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여만원 현장교사들의 임금이 삭감 됨. 회사는 정도영업을 강조하며 과도한 영업강요로 불어난 가짜회원 정리. 최근실적에 의해 급여의 상당액이 산출되는 신수수료제도가 적용되면서 교사들의 임금이 심각하게 삭감됨.

 

2007년 8월

신수수료제도를 반대해 온 현장교사들과 재능교육지부는 수수료전면개정투쟁본부 구성. 8,9,월 1,2차 신수수료 반대 수수료제도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며 전국공동행동과 신수수료반대 서명운동 진행. 사측에 재교섭 요구.


2007년 9월

2007년 임단협 체결 찬반투표과정에서 투표부정발견. 교사들의 임금삭감, 사측의 신수수료제도 거부 교사에 대한 재개약 불가 방침 통보 등에 대한 책임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 임단협 체결한 이현숙 집행부 사퇴.

재능교육지부 비상대책위 구성. 비대위가 회사에 수수료제도 재개정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2년간의 임·단협 유효기간을 들어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

 

2007년 11월

재능교육지부 보궐 선거로 유명자 지부장, 오수영 사무국장 당선.

현장 선전전을 통해 교사들에게 수수료제도 개정을 위한 신임 지도부의 입장을 밝히고 조직및 선전사업 진행.

 

2007년 12월 21일

노동조합의 재교섭요구 거부. 신수수료제도를 거부한 현장교사들에겐 해고 협박.

현장 교사들이 본사에 들어가 면담요청 했으나 로비에서 끌어내고 본사 앞 휴게실에서 잠시 노무팀 이사와 대화. 전혀 개정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

저녁 문화제에 이어 천막농성장 설치를 시도하였으나 80여 명의 정사원으로 이루어진 구사대에 의해 파손 ․ 강탈당함.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구사대에 의해 반복적으로 농성천막 및 노조 물품, 개인물품까지 강탈당하고 폭행, 성추행 등이 이어짐.

 

2008년 3월

회사가 2007년 12월 농성투쟁 돌입 직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짐. 주요 내용은 “회사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집회, 시위, 선전물배포 등을 금지함. 더불어 위반 시 1인 1회 100만원의 배상책임”을 짐.

 

2008년 4월

극심한 임금삭감으로 인해 천명이 넘는 교사가 퇴사를 하고 회원이 급감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회사가 교사들의 수수료가 2% 정도 상승하는 인센티브제를 내놓음. 그러나 10% 이상씩 수수료를 삭감해놓고 실적에 따라 2% 올려주겠다는 회사의 안에 대해 현장의 반응은 싸늘함.

 

2008년 5월 7일 1차 교섭

회사는 노동조합의 끈질긴 투쟁에 압박을 느끼고 노사 간의 대화를 요구하였고, 양측의 임원을 포함한 6인이 첫 교섭을 진행함. 1차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신수수료제도로 인한 현장에서의 문제점(수수료 대폭 삭감, 교사들의 사기 저하, 교사 · 회원감소, 신입교사 입사 위축)등을 제기하였고 수수료제도 개정만이 재능교육이 다시 일어서고 현장이 살길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회사는 개선안을 내놓지 않음.

 

2008년 5월 19일 2차 교섭

수수료제도 재개정을 포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담당자를 두고 실무회의를 진행하자는 데 합의함.

 

2008년 5월 21일 3차 교섭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재능지부장이 사측 임원 · 노무팀이 나와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회사는 농성천막을 노조가 먼저 철거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만 밝힘.

 

2008년 5월22일 수수료제도 실무교섭

수수료제도 개정을 위한 실무팀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회사는 명확한 교섭안도 없이 노조 측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함.

 

2008년 6월

회사는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마이너스 월별정산, 미수회비 자동충당제”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수수료제도 개정안을 현장에 일방 공표하고 강제적용 시킴. 이는 단협 내용을 개정할 때는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울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파기에 준함.

 

2008년 7월

2007년 12월 천막침탈 과정에서 구사대에 의해 상해를 입고 일시계약정지에 들어간 조합원 여민희 이지현에게 노조와 합의 없이 체결된 신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수업할 회원을 주지 않음. 내용상의 부당해고 발생.

 

2008년 8월 교섭 결렬

8월 중순경 농성천막 자진철거만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한 사측으로 인해 교섭이 결렬됨.

 

2008년 10월

노동조합 조합원을 향한 살인 미수 행위발생. 노동조합 방송차 엔진에 모래를 채워 넣어 주행하던 차량이 도로에서 갑자기 멈춰 조합원이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사고가 발생함.

 

2008년 10월 31일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 ‘전임자 해제’를 일방 통보.

 

2008년 11월 황창훈 구속

11월 7일 사측에 의한 집단 폭행으로 전치 3주․ 5주 등의 상해를 입었던 재능지부 부당해고자 황창훈 조합원이 오히려 재능자본과 공조한 혜화서의 비상식적인 표적 수사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됨.

 

2008년 12월

1일자로 유명자 지부장, 오수영 사무국장에게 위탁계약해지 통보.

 

2008년 12월 31일, 9차 천막 침탈

재능교육 구사대에 의해 연휴 직전, 명절 직전 등에 자행되던 농성천막 침탈이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다시 자행됨.

 

2009년 2월

학습지노조 지도부 5인 징역 선고

구속된 황창훈을 비롯한 학습지 조합원 5인(유명자, 오수영, 박경선, 김진찬)에게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선고.

 

2009년 4월 17일

혜화서 집회금지 통보 시작

확성기 제한 ․ 방송차량 금지 ․ 심지어 집회 장소까지 지정하는 공안 탄압을 자행하기 시작함. 이후, 서울본부 ․ 전비연 ․ 서비스연맹 ․ 강원본부 등의 명의로 신고 된 재능교육본사 앞의 수백건의 집회신고 모두 불허 통보함.

 

2009년 4월 28일

종로구청에 의해 또 다시 천막이 침탈(12차)되고, 이후에 혜화경찰서 대학로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노조의 농성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24시간 내내 대기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함. 이후 농성천막 없이 길바닥 노숙 농성 진행.

 

2009년 4월 30일

500일 투쟁 결의 대회 중 연대단위 4인 연행, 1명 구속

합법적으로 이미 집회 신고 된 집회 장소에 1시간 전부터 농성장 주변을 차벽으로 막고 수 백 명의 경찰이 에워싸며 폭력을 유도한 뒤, 4인을 강제 ․ 폭행으로 연행 한 뒤 1인을 구속시킴.

 

2009년 5월 8일

박종태 열사 추모제 후 해산 과정에서 여민희 조합원 연행 후 구속.

이미 한 달 전 신고 된 집회를 하루 전 금지통고한 후, 추모제를 불법집회 운운. 참가 조합원 정리 ․ 해산하는 과정에서 방송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방송차에 실린 가방을 꺼내겠다는 여성 조합원을 공무집행방해라며 연행 ․ 구속시킴. 이후 지속적으로 재능교육 본사 앞의 모든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 함.

 

2009년 5월 ~ 6월 노-사 교섭 재개

서울지방노동청의 중재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의 입장차이만 확인, 진전 없이 끝남.

 

2010년 3월 용역깡패 투입

용역깡패 투입 후, 성추행, 폭행, 노조차량 및 개인차량 손괴, 농성물품 강탈, 파손, 미행 수시로 자행. 김현태 등 회사 직원이 조합원 신상 일체를 알려 주고 직접 차에 태워 노조사무실, 조합원 집 등을 미행 답사함.

 

재능교육 관련 건물 있는 곳에 허위 집회신고. 노조 집회 원천봉쇄

 

2010년 6월 ~ 8월

재능교육지부 문제해결촉구 100인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용역깡패들이 여성민우회 회장 등에게도 성희롱, 폭행 자행

 

2010년 8월 17일

재능투쟁 1000일이 가까워지면서 빠른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능불매선언을 하자 노동조합 사무처장인 유득규 조합원에게 불매운동 주동이유로 해고 통보.

 

2010년 8월 말

해고 통보도 받지 않은 박경선 조합원 일방적으로 교재 공급 중지. 사실상의 해고단행.

 

2010년 8월 26일 여민희 조합원 계약종료 통보.

 

2010년 9월

서비스연맹,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노위, 철폐연대, 학생단위 등으로 구성된 재능지부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 구성.

 

2010년 10월 ~ 11월

조합간부살림살이․자동차 압류, 조합사무실 집기 ․ 방송차 압류 경매처분 진행.

 

2010년 11월

용역깡패의 성희롱과 폭행, 집회불허통보로 1인시위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기륭과 동희오토 투쟁승리 이후 재능투쟁승리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 형성. G20 정상회의 압박을 통해 문제해결의 흐름을 만들어보고자 재능교육 시청사옥 앞으로 농성장 이전.

 

2010년 12월 조합원 전원해고

재능교육 각 지국에서 노동조합비난 교육 실시 후 전 조합원대상 노조탈퇴지침 관리자들에게 배포. 1:1 면담. 조합탈퇴 종용. 받아들이지 않을시 재계약 불가방침 밝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최민정 조합원 11월 17일자 해고 통보. 이현숙 조합원 12월 4일자 해고 통보. 김경은, 정순일, 강경식 조합원 조합원 12월 31일자 해고 단행.

 

2011년 1월

재능교육사측 조합원 개인별 2,000만원 ~ 3억 1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원의 압류절차를 진행, 추가로 개인별 8,000만원 ~ 2억 1,500만원에 해당하는 압류절차 예정 통보.

 

이에 따라 돌아가신 어머님의 유산이자 다섯 명 가족이 함께 사는 유득규 조합원의 부동산에 압류 경매개시. 학습지노조 차량 및 위원장 개인차량 압류, 재능지부 오수영 사무국장 집 살림살이 압류 경매, 학습지노조강종숙위원장의 월급 전액 압류, 조합간부들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진행, 학습지노조 사무실 및 아울러 학습지노조 간부 7인에 대한 20여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

 

2011년 2월 15일

급여560원, 그만두려면 100만원내야, 마지막달 월급은 받아보지도 못하는 , 그만 둔지 3개월이 넘은 유령교사 넘쳐, 유령교사 앞으로 유령회원 올리기, 부당영업자행 재능교육 규탄 보도자료 나감.

 

2011년 3월 23일 재능교육 회원 학부모 불매 선포 기자회견

 

2011년 3월 25일 조합간부 5인 삭발, 재능교육지부 유명자지부장 단식투쟁 돌입.

 

2011년 4월

서비스연맹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과 재능교육 대표이사, 경영기획실장 만남 이후 <사측 안> 제시

 

1. 단체협약체결 불가

2. 해고자 12인 중 황창훈 복직불가, 단, 월 50만원 X 36개월(1,800만원) 상당의 금원 지급

3. 나머지 11인에 대해서는 6개월 후 3인, 18개월 후 6인, 36개월 후 2인 복직. 복직 대기기간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

4. 형사고소 취하. 민사소송은 끝까지 진행(단, 집행은 하지 않을 수 있다.)

5. 가압류 해제

→ 노동조합 임원 및 해고자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 진행하여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없이는 어떠한 안도 수용불가하다는 입장 재확인

 

2011년 4월 14일 1,000인 동조단식 진행

 

2011년 4월 17일 지부장 건강악화로 단식 중단, 유득규 학습지노조 사무처장 단식 이어감.

 

2011년 4월 19일 재능교육사측 학습지노조 사무실 집기 2차 압류.

 

2011년 4월 21일 재능교육OUT 국민운동본부 출범

 

2011년 4월 이후 기독대책위 기도회 진행 및 해결촉구 공문 전달에 압박을 받은 회사가 직접 기독대책위 소속 단체들을 찾아다니며 노동조합 비방 자료 배포.

 

2011년 6월 9일

‘유령교사’ 까지 만들어 범법행위 일삼는 재능교육 처벌촉구 기자회견 국세청 앞 진행.

 

2011년 9월 20일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노동탄압 관련 국회 국정감사 실시


2011년 11월7일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2011년 11월21일

1400+100일 집중투쟁 선포식. 재능투쟁 1500일 이젠 끝내야 한다!

문제해결 촉구 1500인 선언서명 돌입

학습지재능지부조합원들의 1400일간의 투쟁의 기록, “희망색연필”발행.

 

2011년 11월24일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전국동시다발 2차 공동행동

 

2011년 12월

“노동조합원 전원해고한 재능교육out ” 희망산행 시작.

“재능out” 음원제작 배포.

 

2012년 1월12일 재능교육해고자 이지현 조합원 암투병 중 돌아가심.

 

2012년 1월28일

재능투쟁1500일, 승리를 위한 집중투쟁. occupy 재능교육

 

2012년 2월

전국순회투쟁진행. 각 해고자 지역국 앞 집회 및 시내 선전전, 플래시몹, 재능out 리본달기 희망산행, 부산, 울산, 원주, 춘천, 수원, 부천 진행.

 

2012년 3월 말

재능교육사측 서비스연맹 강규혁위원장 통해 교섭안 제시

 

①황창훈을 포함한 해고자 전원 6개월 전후로 복직, 복직 시까지 월100만원 생계비지급

②단체협약과 관련해 현장복귀 후 일정시점에 논의 시작해 체결, 이행보증 차원에서 이에 대해 공증도 받을 수 있다.

③민형사상 소송 상호 전면취하

④노조발전기금으로 1억 2천만 원 지급(벌금 5천만 원, 해고기간 보상금 5천만 원, 故 이지현 조합원 위로금 2천만 원)

⑤합의주체는 학습지노조로 한다.

⑥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⑦양자 간에 유감을 표명한다.

 

2012년 5월2일~11일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릴레이 집중 기도회 “불을 지르러 왔다”

 

2012년 5월4일

재능교육 창립35주년 5.4. 재능교육OUT 전국공동행동

전국에 휘몰아치는 재능OUT 춤바람 ‘에브리바디 재능OUT’ 플래시몹 경연대회

 

2012년 5월29일

재능교육사측요구로 1차 교섭,

재능교육 사측 교섭 선제조치로 20억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혜화서 집회신고 용역 철수,

 

2012년 6월20일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노조탄압 방기 특별근로감독 실시 릴레이1인 시위

 

2012년 7월4일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인정! 노조법 개정 촉구! 7.4. 전국공동행동.

 

2012년 8월28일

14차 교섭 사측 “11명 복귀 후 단체협약 추후 논의” 최종안 통보, 교섭 결렬.

 

①회사는 합의서 체결 즉시 해지교사 11명 전원과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해지 이전 소속 지국으로 배치한다.

②회사는 위탁사업계약 체결 즉시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③회사는 현 사태와 관련한 민 ․ 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가처분결정 포함)하고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한다.

④회사는 해지교사 11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노사협력기금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⑤회사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하지 않는다.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 논의한다.

 

2012년10월24일 ~ 10월26일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릴레이 집중기도회 “너의 손을 잡고 싶어~”

 

2012년11월1일

서울행정법원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자이다. 또한 재능교육이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에 대하여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고 판결.

 

2012년12월21일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투쟁5년 결의대회

 

2013년 1월11일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2013년 투쟁선포식 “이젠 끝내야 한다 1895”

1895 이젠 끝내야 한다. 본사 앞 릴레이 1인시위 시작.

 

2013년 2월2일

고 정종태동지 8주기, 고 이지현동지 1주기 추도식.

 

2013년 2월6일

법원판결과 국회 노조법개정분위기 재능지부투쟁이 비정규직 최장기투쟁사업장 기록갱신을 앞둠. 농성투쟁 1895일과 새정부 출범 이전에 문제해결을 위해 재능교육 해고자 여민희, 오수영은 “단체협약원상회복, 해고자전원복직”을 요구하며 2월6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혜화동 성당 종탑 위 농성에 돌입.

 

2013년 2월14일 ~ 24일

재능교육해고노동자와 대학로 연극인이 함께하는 단만극 페스티벌 “아름다운 동행”

 

2013년 2월26일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 기륭전자 농성투쟁일 갱신

 

2013년 3월27일

종탑고공농성50일 재능OUT 전국공동행동

노조 불인정, 교섭 해태 재능교육 규탄 총력 결의대회

 

2013년 4월22일 ~

농성투쟁 2000일 D-50일 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염원하는 100배 투쟁

 

2013년 4월17일, 24일

사측은 언론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사측의 양보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흘렸지만 종탑농성 60일차가 넘어가는 시점까지 공식적인 교섭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 4월17일, 24일 두차례에 걸쳐 노사교섭 이루어짐. 교섭기간 내내 사측 여전히 학습지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24일 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제출하자 사측 교섭결렬 선언.

 

2013년 5월 12일~14일

재능교육 사측과 노동조합 2박3일 집중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쟁점 사항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이 변화 없음을 확인.

-17차 교섭 회사 측 입장

1)단체협약은 복귀 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논의 후 체결.

2)고 이지현 조합원 복직에 대해서는 회사가 검토.

 

2013년 5월 15일 종탑농성 100일 재능교육 결단 촉구 집중 투쟁.

 

2013년 6월 11일 재능교육지부 농성투쟁 2000일 집중투쟁

 

2013년 8월19일~23일 집중교섭 진행 24일 아침9시 잠정합의안 도출.

 

2013년 8월25일 재능교육지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가결.

 

2013년 8월26일 15시 종탑농성해제. 16시 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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