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육은 임현주 교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중간에 지국장이 껴 있고 재능교육이 직접 임현주 교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해도 말입니다. 민법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면 업무와 관련하여 그 사람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학습지교사가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에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방문교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독립사업자이므로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입은 제3자가 꼭 승객, 회원과 같은 고객, 서비스 대상자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회사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재능교육은 지국장이 임현주 교사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사 이 과정에서 임현주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능교육은 법적 책임을 빠져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현주 교사가 입은 손해는 변칙 영업 강요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 변칙 영업 강요는 재능교육 전반에 만연한 관행이자 재능교육이 구조적으로 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재능교육은 회원 누적 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즉 신규 회원이 탈회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수수료, 즉 학습지 교사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지 교사들은 회원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회원의 탈회를 막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의 탈회를 보류하고, 교사가 자기 카드로 대신 비용을 납부하는 변칙이 횡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회사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하나의 카드로 50만 원 넘게 결제하는 경우 사업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현주 교사에 대해 사업부는 수년간 매월 50만원이 넘는 카드 결제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회사에 면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단 변칙 영업만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재능교육과 임현주 교사가 맺은 계약을 보면, 회원은 학습지교사 개인의 회원이 아니라 재능교육의 회원입니다. 재능교육은 자신의 회원 관리를 학습지교사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 가입과 탈회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교육은 회비수납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학습지교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학습지교사가 책임지고 회비를 수금해서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혹 회비가 미입금되면 회사는 학습지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는 회비 납부 책임을 지기 위해 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재능교육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만 취하고 자신의 회원에 대한 책임을 학습지교사에게 떠넘기는 게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의 극단적인 피해자가 임현주 교사인 것입니다.
학습지회사의 학습지교사에 대한 갑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간 직장갑질119에도 학습지교사들의 피해 사례가 종종 접수되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매일 십 여 건의 이메일 상담 신청을 받고 저는 그 모든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습지교사에 대한 갑질은 매우 심각합니다. 회사는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학습지교사를 착취합니다. 겉으로는 학습지교사의 실수, 잘못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 보면 모두 회사가 책임질 일이고 회사의 갑질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콕 찝어서 “모집회원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형태근로에 있어서 근로종사자가 제출한 회원 탈퇴 요청서의 처리를 사업자가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회비나 구독료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예: 학습지 교사)”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교사에 대한 재능교육의 행위가 바로 이 거래상지위남용행위입니다. 재능교육은 법에 따라서 임현주 교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십시오.
재능교육은 임현주 교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중간에 지국장이 껴 있고 재능교육이 직접 임현주 교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해도 말입니다. 민법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면 업무와 관련하여 그 사람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학습지교사가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에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방문교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독립사업자이므로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입은 제3자가 꼭 승객, 회원과 같은 고객, 서비스 대상자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회사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재능교육은 지국장이 임현주 교사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사 이 과정에서 임현주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능교육은 법적 책임을 빠져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현주 교사가 입은 손해는 변칙 영업 강요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 변칙 영업 강요는 재능교육 전반에 만연한 관행이자 재능교육이 구조적으로 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재능교육은 회원 누적 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즉 신규 회원이 탈회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수수료, 즉 학습지 교사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지 교사들은 회원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회원의 탈회를 막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의 탈회를 보류하고, 교사가 자기 카드로 대신 비용을 납부하는 변칙이 횡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회사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하나의 카드로 50만 원 넘게 결제하는 경우 사업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현주 교사에 대해 사업부는 수년간 매월 50만원이 넘는 카드 결제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회사에 면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단 변칙 영업만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재능교육과 임현주 교사가 맺은 계약을 보면, 회원은 학습지교사 개인의 회원이 아니라 재능교육의 회원입니다. 재능교육은 자신의 회원 관리를 학습지교사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 가입과 탈회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교육은 회비수납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학습지교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학습지교사가 책임지고 회비를 수금해서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혹 회비가 미입금되면 회사는 학습지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는 회비 납부 책임을 지기 위해 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재능교육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만 취하고 자신의 회원에 대한 책임을 학습지교사에게 떠넘기는 게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의 극단적인 피해자가 임현주 교사인 것입니다.
학습지회사의 학습지교사에 대한 갑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간 직장갑질119에도 학습지교사들의 피해 사례가 종종 접수되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매일 십 여 건의 이메일 상담 신청을 받고 저는 그 모든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습지교사에 대한 갑질은 매우 심각합니다. 회사는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학습지교사를 착취합니다. 겉으로는 학습지교사의 실수, 잘못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 보면 모두 회사가 책임질 일이고 회사의 갑질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콕 찝어서 “모집회원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형태근로에 있어서 근로종사자가 제출한 회원 탈퇴 요청서의 처리를 사업자가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회비나 구독료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예: 학습지 교사)”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교사에 대한 재능교육의 행위가 바로 이 거래상지위남용행위입니다. 재능교육은 법에 따라서 임현주 교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