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단체협약 체결!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단체협약 체결!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2018년 6월 15일 대법원은 재능교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학습지노동자는 노동자이고,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년간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마침표를 찍는 판결이길 바랬습니다. 너무나 기다리던 판결이었기에 기쁘기도 했지만, 우리는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재능교육 대법원 판결 이후 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노조법2조 개정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한발자국도 진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자본가들의 눈치를 보며 법 개정을 나몰라 하는 동안, 여전히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현장에서 해고와 장시간 노동,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숨이 넘어가기 일보직전입니다. 특히, 학습지 업계 선두업체인 ㈜대교는 현장의 시급한 사안에 대한 교섭요구조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일하는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헌법상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대교를 처벌하기는커녕 수년째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눈높이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눈높이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정투쟁만 4년째입니다. 지노위·중노위·행정1심·행정2심에서 노조 할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대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단체교섭에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대교는 노동조합과의 공식적인 교섭 일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센터장과 교사들을 쉽게 해고하기 위한 악랄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위탁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던 장기근속포상, 자녀회비지원, 건강검진 등 각종 복지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삭제되고 미뤄져도 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높이 노동자로 당당하게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대교에는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일을 하고,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하지만 4대보험도 퇴직금도 없는 ‘이상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대교는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두들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설명회’를 조금은 기대하며 참여했습니다. 설명회 이후 우리들의 기대는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교는 수십 년 간 사랑하는 회원들과 대교를 위해 일해 온 우리의 노력은 무시한 채, 실적·학력으로 평가해 ‘정규직 전환’ 경쟁에 뛰어들라고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우리를 또다시 경쟁으로 내모는 ‘정규직 선발’이 아닌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인 ‘정규직 전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눈높이 노동자들은 요구합니다.

하나, ㈜대교는 교섭회피 중단하고 즉각 단체교섭에 나와라!

하나, ‘정규직 선발’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하라!

하나, 눈높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재계약심사제도 폐지하라!

하나,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2조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단체교섭 회피하는 ㈜대교를 처벌하라!

우리는 눈높이 노동자들은 단체협약 체결과 정규직 전면 전환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2021년10월7일(목)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